2025년 7월, 미국 연방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단순한 국내 정책 변화가 아닌,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규율한 첫 사례로, 규제 기준을 세우고 시장 질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국 정책을 조정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 그리고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기준이 세계를 바꾼다
GENIUS Act는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따라야 할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 비율로 미 달러 등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함
-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및 제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회계 감사 및 준비금 공시 의무를 따를 것
이전까지는 주마다 감독 기준이 달랐고, 규제 해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외국 기업과 글로벌 거래소들도 미국 법령을 고려한 사업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지 미국 내 질서 정비를 넘어, 유럽연합, 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도 간접적인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발행 요건을 미국과 유사하게 조정하거나,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ENIUS Act는 미국의 금융 기준을 사실상 글로벌 공통 규칙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강화되다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달러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중심 통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흐름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결국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기술이 아니라 법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 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준비금 보유 방식이나 사업 투명성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금융당국의 통제력을 국경 너머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영역에서 달러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이에 대응해 한국 등은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도와 확장성 측면에서 달러 기반 코인을 넘어서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만든 시장 변화와 각국의 대응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에 신뢰를 불어넣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준비금 운용과 정보 공개는 투자자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전통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외화 유출 수단’으로 볼 것인지, 혹은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 설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 통제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자체 발행 시스템을 준비하거나, 외국계 코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규제 공백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준이 불분명해 발행사 부도나 환매 지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었지만, 이번 법안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안정성도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단 하나의 법이 만든 전환점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법률로 인정받은 순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GENIUS Act는 단순한 규제 통과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금융 흐름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투자자든, 기업이든, 혹은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이든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기술 기반의 자산이 아닌 ‘법적 조건을 갖춘 금융 상품’으로 인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촉발할 전 세계 규제 변화와 시장 재편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현명한 판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