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내 경제형 벌 규정 30%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바뀌는 변화, 그 의미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형벌이란? 사업자도 모르는 법의 무게‘경제형벌’이라는 단어, 어딘가 낯설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쉽게 말해 사업이나 경제활동 중 법을 어겼을 때 받는 형사처벌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복잡한 신고 서류를 깜빡해서 기한을 넘겼다거나, 안전 관련 규정을 잠깐 놓친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제형벌 관련 규정이 무려 2,000개 이상 있습니다.공정거래, 환경, 고용,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죠.문제는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반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왜 정부는 경제형벌을 손보려는 걸까?이번 정부 ..